학원 강사료, 3.3% 사업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강사별로 시간표와 교재, 수업 방식을 누가 정하는지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 ▪학원이 이를 정하고 강사가 그에 따라 움직이면 근로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 ▪강사가 스스로 일정을 잡고 여러 곳에서 강의하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 ▪한 학기에 특강 한 번만 맡긴 경우라면 기타소득을 검토합니다.
• ▪같은 학원 안에서도 강사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람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으면 3.3%를 떼면 되나요?

계약서 제목이나 문구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맺은 사건에서도 실제로 독립하여 강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조심2014서1271).

기타소득은 22%를 떼는 건가요?

22%는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입니다. 강연료는 60%가 필요경비로 빠지므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8.8%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1회 강연료가 10만원인데 세금을 떼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필요경비 60%를 빼면 4만원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료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 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구분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