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근거·출처

• ▪방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제2순위와 배우자는 제1순위가 없을 때, 제3순위 형제자매는 제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와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와 배우자, 이에 해당하는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2항).
• ▪대리 신청은 자격 있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되,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관련 결과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후견인 본인에게만 통지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6호).
• ▪통합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합니다. 실종선고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며, 기산점을 바꾼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는 2025-06-23 시행본입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제4항, 부칙 제329호 제1조).
• ▪국세·금융·연금 등은 접수일을 포함하고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합니다. 지방세·토지는 같은 계산 방식으로 7일 이내이고,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온라인 신청분만 7일 이내이며, 금융결과의 홈페이지 열람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9조·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3호).
• ▪예규에 열거된 재산을 조회하며 대상 밖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권계좌나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기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주주명부 등으로 따로 확인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금융거래 조회 구분·유의사항 제7호).
•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계좌 입출금·자동이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후 예금은 상속인 전원이 청구해야 해당 금융회사에서 지급받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유의사항 제1호).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