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모님 시골집을 형제와 공동상속했다면 내 집 팔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요점 정리

•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집을 팔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의 예외이며, 같은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그들 중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는 수도권 밖 읍지역 중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 ▪시골집 소수지분 자체를 팔 때는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 요건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 지분이 같으면 모두 소수지분인가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그들 중 공동상속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피상속인이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농어촌 상속주택인가요?

농어촌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과 수도권 밖 읍지역 중 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 소재 요건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 지분 절반을 전부 팔면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수지분 자체를 양도할 때 제15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 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내 집과 지분을 함께 가진 세대는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 요건을 검토합니다.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한 해석은 요건을 갖춘 소수지분 양도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해당 지분의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를 인정했습니다(법규과-445,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