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61편)

요점 정리

• ▪동거봉양을 위해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법정 보유 유형의 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법정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 ▪합가 전 한 사람이 주택과 권리를 함께 가졌다면 최초 입주권, 승계 입주권 또는 분양권별 요건이 다릅니다. 양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도 따로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제4호·제154조 제1항·제16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안에 입주권을 팔아도 적용되나요?

동거봉양 합가의 이 특례는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법정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입주권 자체의 양도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아버지 입주권이 완공된 뒤 그 집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합가 전 입주권만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권리로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은 제5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해야 하며 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제2호 나목·제5호·제154조 제1항).

합가 전에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사람의 집은 언제 취득해야 하나요?

합가 전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사람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유형에서는 합가 전 분양권보다 주택을 먼저 보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