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매각】 회사매각 세금, 대표 지분 양도세와 법인 정리는 어떤 순서로 보나요?

요점 정리

• ▪거주자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직접 파는 경우와 내국법인의 자산 매각은 대금 수령자와 과세 주체가 다릅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합니다. 소멸 당시 임원·직원이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으로 구분합니다.
•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과 법인·개인의 별도 한도를 확인합니다.
• ▪법인이 자산을 팔아 받은 돈을 개인에게 지급하면 배당·퇴직금 등 지급 사유에 따른 과세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자산을 팔아 받은 돈을 개인이 바로 가져갈 수 있나요?

법인이 자산을 팔아 받은 돈은 법인이 수령한 매각대금입니다. 개인에게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지급 사유에 따른 과세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2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모두 20%인가요?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모두 20%가 아닙니다.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와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제2항).

주식을 팔고 나면 갚지 않은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 익금에 산입합니다. 소멸 당시 임원·직원이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으로 구분하므로, 매각 뒤 실제 관계와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