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신청 안 하면 기본공제가 얼마나 갈리나요?

요점 정리

•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기준으로 거주 여부에 따라 미신청 합계가 18억원과 8억원으로 갈리고,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누구로 정할지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다만 정부안은 거주공제의 거주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세는지, 신청 시 14억원을 받으려면 누가 거주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이 두 가지는 법률과 시행령이 확정된 뒤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를 낼 사람은 지분이 많은 쪽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됩니다. 지분율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특례를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청 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변경신청합니다(같은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부부 각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그 외 보유자는 개정안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제7조 제1항 개정안). 이는 과세대상 기준이고, 그 뒤 공제되는 기본공제액 4억원과는 다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