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집 팔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요점 정리

• ▪한 채를 팔더라도 세대 전체의 보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검토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주택까지 세대 단위로 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과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은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 ▪새집을 먼저 샀다면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과 그날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종전주택 양도 예정일로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보유·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
• ▪고가주택이나 상가가 섞인 집은 과세 범위를 구분합니다 —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일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집이 한 채만 나오면 비과세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의 주택·권리 보유와 보유·거주요건을 함께 확인하므로 본인 등기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제8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팔면 거주기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해제 후 양도해도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가 원칙이며 법정 예외는 별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2항).

새집을 먼저 산 경우에는 계약금 증빙도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의 지역 지정과 취득·양도일 외에 공고 전 또는 2026-08-0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에 따른 예외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