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대표이사 가족이 사는 법인 명의 사택, 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 비용·자산 시리즈 2편)

요점 정리

• ▪주주인 임원과 친족의 사택 —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손금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
• ▪소액주주·비주주 임원·직원 — 소액주주등인 임원과 비주주 임원·직원의 사택은 업무무관 지출로 자동 판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의 친족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 ▪소득처분과 무상 제공 — 손금불산입액은 실제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도 별도로 익금산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주주이기만 하면 사택 유지비를 모두 손금불산입하나요?

아닙니다.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 미만을 소유하고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액주주등인 임원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의 배제 대상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1% 미만이면 소액주주등으로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1% 미만을 소유해도 소액주주등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직원 사택은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임원의 친족이 아닌 직원 사택은 시행령 제50조의 업무무관 지출로 판정하지 않지만, 그 직원이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의 친족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손금불산입하면 대표자 상여로 자동 처분하나요?

자동 처분하지 않습니다. 사외유출 여부와 실제 귀속자를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주주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유지비만 손금불산입하나요?

아닙니다.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임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유지비와 별도로 적정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6호·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