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소득세, 잔여재산 확정 후 3개월 안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

요점 정리

• ▪법인 단계 — 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해산에서, 해산등기일 기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뺀 청산소득에 법인세(기본 10~25%, 제55조 제1항 제2호 법인은 200억원 이하 20%)를 냅니다.
• ▪이월결손금 — 자기자본에서 상계하되 한도는 잉여금의 금액이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세율 갈래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 위주(또는 임대·이자·배당 합계 매출액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200억원 이하 구간이 전액 20%입니다.
• ▪주주 단계 — 개인 거주자 주주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기준으로 분배받은 재산에서 취득가액을 뺀 의제배당에 15.4%(14%+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신고기한 — 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폐업신고만으로는 이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3항).

이월결손금이 잉여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단서).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이 붙나요?

네.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초과액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폐업신고만 해 두면 청산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절차일 뿐이고,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상법 제245조, 제540조).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해산할 때 생길 청산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