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 10%가 추가로 붙나요? (법인 비용·자산 시리즈 4편)

요점 정리

• ▪추가세액 — 내국법인이 법정 제외 사유 없는 등기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의 10%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합니다. 미등기는 40%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판정 — 토지 유형별 용도·재산세 과세 구분과 소유기간 중 사용기간을 함께 확인하며, 취득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기간, 법정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와 2009-03-16~2012-12-31 취득자산 등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을 반영할 사업연도를 확인하고, 일반 신고기한인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 신고기한이 4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토지를 팔면 모두 10%를 추가하나요?

모든 토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유형별 기준과 사용기간을 확인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별도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등기한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10%를 적용합니다. 2009-03-16~2012-12-31 취득자산의 부칙 특례도 확인하며, 미등기는 40%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제2항·제3항·제6항, 법인세법 부칙 제9673호 제4조).

팔 때 재산세가 종합합산이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 당시의 과세 구분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전체 소유기간 중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기간 기준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제4호, 사전-2023-법규법인-0817, 2023-12-13).

수용되면 추가과세가 없어지나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별도 기간 제외 규정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제1호·제3항제2호).

양도비용과 결손금도 추가과세 계산에서 빼나요?

추가과세용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며, 장부가액과 별개인 양도비용이나 일반 사업손실·이월결손금은 여기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연도에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다른 토지등을 양도해 생긴 양도차손은 법정 순서로 통산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