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 부동산 취득, 취득세·법인세·종부세는 개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요점 정리

•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저가주택 등 법정 중과 제외 사유가 없고 다른 중과가 겹치지 않으면 취득세 본세 12%입니다. 비주택 상가·토지는 대도시 중과 등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 ▪법정 제외 사유 없는 등기 주택의 양도 추가 법인세는 20%, 등기 비사업용 토지는 10%입니다.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소득에 적용하며, 과거 취득자산의 부칙 특례도 확인합니다.
• ▪공익법인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한 일반법인의 주택 종부세는 기본공제 0원, 법정 주택 수 계산상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입니다. 06-01 보유 현황, 합산배제와 재산세액 공제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명의로 처음 사는 주택도 취득세가 12%인가요?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은 첫 주택이어도 중과 대상입니다. 저가주택 등 법정 중과 제외 사유가 없고 다른 중과가 겹치지 않을 때 취득세 본세 12%이며, 고급주택 등 다른 중과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법인 명의 상가는 종부세가 없나요?

상가 부속토지는 재산세상 토지 분류와 합산 공시가격 등에 따라 토지분 종부세를 검토합니다. 주택분의 기본공제 0원·2.7%·5%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4조).

법인 주택의 종부세는 매매가격에 2.7%를 곱하나요?

공익법인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한 일반법인의 주택분 기본공제는 0원이지만,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법정 주택 수 계산상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를 적용하고, 합산배제와 재산세액 공제도 확인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