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방치하면 늘어나는 세금, 정리 핵심 4가지

요점 정리

• ▪대표가 회사 자금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 쓰면 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인정이자로 회사 익금에 더해집니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가중평균을 적용할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등 일정 요건일 때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 ▪회사 차입금 이자 가운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표에게 갚을 가수금이 있으면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상계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 ▪회수되지 않고 장기간 남은 가지급금과 미수 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고, 그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하지 못한 채 청산·폐업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정리 방법(급여·상여 조정,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취득, 개인 자산 양도)은 법인의 재무 상태, 세무 이력, 대표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정이자는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대표에게 갚을 가수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이 달라지나요?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상계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