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요점 정리

• ▪장애인신탁 — 자익·타익 합쳐 평생 5억원까지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기한 내 신청이 조건.
• ▪원본 인출 — 정해진 사람·정해진 용도(의료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가 아니면 자익신탁은 추징.
• ▪보험금 비과세 — 연 4천만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15%)와는 다른 제도.
• ▪생활비·치료비 — 부양의무자 여부와 실제 지출 여부로 판단.
• ▪상속 시 장애인공제 — 일괄공제 5억원을 고르면 별도로 남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합계부터 계산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신탁과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탁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고 보험금 비과세는 §46의 비과세라 적용 단계가 달라 함께 적용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증령 §18④).

경증 장애인도 신탁 원본을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인출 주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장해등급 3급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세 유형으로 한정되어 경증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령 §45의2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