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나오나요?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이혼 재산을 나눌 때 합의서에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입니다.
• ▪같은 부동산이라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붙고 안 붙고가 갈립니다.
• ▪취득세 등 합계 2.0%(85제곱미터 이하 서민주택은 1.8%)는 재산분할이면 함께 챙겨야 할 비용이고, 나중에 되팔 때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시로 계산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혼 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 설계는 2편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에게도 세금이 붙나요?

받는 쪽에는 증여세도 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채무를 갚는 것이지 공짜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 항목 어디에도 이혼 위자료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넘겨준 배우자와는 관계없이 받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95누4599 판결). 받은 배우자에게 그 집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가 더 낮아지나요?

네, 낮아집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취득세 1.5%와 지방교육세 0.3%만 더한 1.8%를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