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나요?

요점 정리

• ▪피상속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준 증여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이내 증여만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이혼 후 재혼한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다시 배우자이므로 10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 ▪증여세 산출세액이 0원이었던 경우 —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도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 ▪세금을 내는 사람 — 전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인인 자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있으므로, 전 배우자가 받은 증여재산 때문에 늘어난 세금도 자녀가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상속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이 기준이고, 공제액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제2항).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공제받을 금액도 0원입니다.

이혼 후 재혼하면 다시 10년 기준으로 바뀌나요?

네, 상속개시일 현재 다시 배우자라면 10년 기준을 적용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