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주에게 배당을 더 많이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주주명부와 배당 결의 내용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주주별 지분율과 실제로 지급한 배당금이 비례하는지, 어긋난다면 덜 받은 쪽이 최대주주등인지, 더 받은 쪽이 그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셋이 다 맞으면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주주로 들어가 있는 부산·울산·경남권 가족법인이라면 이 셋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불균등 배당이면 언제나 증여세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등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비례에 어긋나게 받고, 더 받은 사람이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배당소득세를 냈는데 증여세도 내야 하나요?

둘 다 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같은 법 제4조의2 제3항)을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빼서 증여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당초 신고는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정산 신고는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가 증여세를 대신 낼 수 있나요?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단서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를 제외 대상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