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요점 정리

•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증여가 사업인정고시일 뒤라 예외(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 아내가 2000년에 상속받은 당시의 평가액을 씁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취득일은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비사업용 판정·수용감면에서 각각의 조문이 아내의 취득일을 쓰도록 정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나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
• ▪장기보유특별공제·비사업용 판정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15년 이상 30%를 공제받고(제95조 제2항),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나목).
• ▪수용감면 — 이월과세로 취득일이 소급돼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15% 감면 요건(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을 채웁니다.
• ▪최종 확정 —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통째로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항상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양도일부터 소급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증여처럼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번 사례처럼 취득일이 오래전으로 소급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수용감면까지 이어져 유리할 수 있고, 반대인 사안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이 큰 쪽으로 확정됩니다.

수용감면 한도는 부부가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의 감면 한도(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는 개인별로 적용되어 부부가 각자 받습니다.

증여받은 사람도 자경농지 감면(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물려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은 상속인만 정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새로 경작기간을 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