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을 상속받는데 회사 밖 재산이 많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요점 정리

• ▪적용 대상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만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이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 기준 금액 — 가업이 중견기업일 때, 가업상속인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그 사람이 납부할 상속세액의 100분의 200입니다. 실제로 낼 세액의 두 배가 아닙니다.
• ▪회사 밖 재산가액 계산 —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에서 증명되는 채무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 ▪판정 기준 — 가업을 물려받는 그 상속인 개인이 받는 회사 밖 재산만 봅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는 재산은 직접 판정 대상이 아니지만 배분이 달라지면 이 계산도 함께 달라지며, 가업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판정합니다.
• ▪배제 범위 — 가업이 중견기업일 때,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비교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배제되고 같은 금액이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배제되는 것은 그 상속인이 상속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뿐이고, 기초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 같은 다른 상속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을 상속받아도 회사 밖 재산이 많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항은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중소기업을 상속받으면 이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납부능력 요건에서 100분의 200은 실제로 낼 상속세의 두 배인가요?

중견기업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그 가업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액에 100분의 200을 곱합니다. 실제로 공제를 받은 뒤의 세액과는 다릅니다.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형제자매가 재산을 많이 받으면 저에게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2항의 판정 대상은 가업을 물려받는 그 상속인 개인이 받는 회사 밖 재산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는 재산은 직접 판정 대상은 아니지만, 배분이 달라지면 회사 밖 재산가액과 비교 기준 금액이 함께 줄어들므로 판정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가업상속인이 두 명이면 한 명이 요건을 넘기면 둘 다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가업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각자 따로 판정합니다. 한 사람이 비교 기준을 넘어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속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