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에게 준 급여,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가족 임원·직원의 이름이 임직원 비상연락망과 조직도에 들어 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도 근무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이름이 있다면 다음은 같은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직원의 보수와 견주어 보는 일입니다.
•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람별로 나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준 급여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법에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직원보다 많이 받으면 그 초과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비상근 임원에게 준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급여를 계좌로 보내고 세금도 뗐는데 부인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의사록을 모두 냈는데도 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13중1189).

손금부인되면 대표자 상여가 되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당·상여·기타 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나뉘고,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