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린 돈,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야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요점 정리

• ▪무이자 한도 — 217,391,304원까지는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긴 경우 — 초과분이 아니라 이자상당액 전액이 매년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5억원 무이자면 연 2,300만원).
• ▪배우자·직계존비속 소비대차 —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 단서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자금 흐름을 갖추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19중3296).
• ▪원리금 상환 — 갚는 돈의 출처도 상증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안 보나요?

아닙니다. 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 단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자금 흐름과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증빙 등까지 갖춰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 아닌데 국세청이 왜 이걸 들여다보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 때문입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자를 조금 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 2%로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한도는 384,615,384원까지 늘어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다만 약정만 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다 갚으면 문제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증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상환자금의 출처가 다시 문제 될 수 있고, 자력 상환으로 보기 어려우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