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로 증여한 재산, 등기 후에도 해제할 수 있나요?

요점 정리

• ▪해제 가능 여부 — 계약서에 부양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로 계약했다면, 등기를 마쳤어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제544조)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해도 이미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548조 제1항 단서).
• ▪증여세(신고기한 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당사자 합의로 돌려준 경우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되,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신고기한 후) —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분만 비과세되고,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담 불이행에 의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유지되고, 후발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 ▪취득세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중 하나로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만 예외가 열리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부담 이행 — 자녀가 부담의 이행을 마쳤다면,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라는 이유만으로는(민법 제555조) 해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효도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은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서면으로 남기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막을 수 있고, 공정증서로 받아 두면 취득세 계약해제 신고 시 입증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계약서에 3회 이상 위반 시 해제라고 적어 두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적어 두었어도 민법 제544조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이미 몇 년간 부모를 부양했다면 뒤늦게 해제될 수 있나요?

부담의 이행을 마쳤다면,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라는 이유만으로는(민법 제555조) 해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99976, 2999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