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다시 나오나요?

요점 정리

• ▪증여세(신고기한 내) —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당사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되고,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반환분·재증여분만 비과세되고,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 ▪증여세(3개월 초과)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조심 2026소0930).
• ▪취득세(수증자) — 등기 전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중 하나로 기한 안에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취득으로 보지 않고, 등기를 마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증여자) — 원칙적으로 새로운 취득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해제이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되돌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동일성이 유지된 재산 자체가 돌아가야 반환으로 인정되므로,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은 반환으로 보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580 판결).

등기까지 마친 뒤 기한 안에 해제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기한 안에 해제해도 취득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09두23440 판결).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으면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해제이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뒤 되돌린 경우는 예외입니다(대법원 85누10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873 판결).

신고기한이 지나서 반환하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해도 반환분만 비과세될 뿐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