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공제
【증여세】 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 기간과 담보 조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각 회분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1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내는 방법이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할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2026-10-30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30 · 최종 검토 2026-10-30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내는 방법이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담보 제공과 신청·허가가 필요하고, 각 회분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재산은 15년 범위에서 신청하며 가산금이 따릅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세액과 납부방법은 증여 내역, 공제, 신고와 담보 제공 및 허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의 인물과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근거·출처
-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분납 가능한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와 담보 제공을 요건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연부연납 담보의 종류와 담보가액을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제2항).
- ▪증여재산 구분별 연부연납 기간과 각 회분의 세액 하한을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2호).
-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과 허가 여부의 서면 통지를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제2항·제78조 제1항 제2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40822, 2025-09-18
- ▪연부연납 회분과 가산금은 각 산식과 적용 이율에 따라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가 정확히 2,000만원이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증여세 납부세액이 정확히 2,000만원이면 연부연납 기준인 2,0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받고 분납도 할 수 있나요?
-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분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율은 계속 같은가요?
-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율은 적용 이율이 바뀔 수 있으며, 대상 기간 중 이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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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30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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