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음식점을 자녀가 승계할 때 영업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요점 정리

• ▪영업권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폐업 후 재등록과 가업상속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두 갈림길 모두 세금 부담이 있어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수 3.7908은 상증법 시행령에 정해진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초과이익금액 산식과 지속연수 5년만 정하고(상증령 제59조 제2항), 환산 방법은 상증칙 제16조 제2항이 정합니다. 5년치를 계산한 결과가 3.7908입니다.

영업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은 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하지만(서면-2020-상속증여-3741, 2021-03-31), 영업권을 지목해 판단한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기타소득세가 붙나요?

토지·건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가목), 그 밖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호).

폐업 후 자녀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모의 밀린 세금도 넘어오나요?

자녀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업을 포괄승계했다고 인정되고, 어머니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모자랄 때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를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에서 대신 낼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