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손자 증여세 30% 할증, 공제 후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점 정리

• ▪할증률 —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원칙적으로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이고 10년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 ▪선사망 예외 —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공제 순서 — 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를 과세가액에서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할증을 더합니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세액은 할증을 포함하고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상속 단계 —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만 받고 상속·유증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비상속인 손자의 증여세 할증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49, 2010-03-10). 증여 후 대습상속인이 되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할증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두54275, 2018-12-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손녀에게 정확히 20억원을 주면 40%인가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도, 10년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이 정확히 20억원이면 원칙 30%입니다. 20억원을 초과해야 40%이며, 법정 선사망 예외를 충족하면 할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본문 괄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부모가 사망했으면 조부모 증여의 할증을 모두 제외하나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 제외합니다. 사망한 부모와 증여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단서).

할증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나요?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할증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징수유예액과 법정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제1호·제2호).

손자에게 낸 증여세 할증은 나중에 상속세에서 공제하나요?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만 받고 상속·유증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비상속인 손자의 증여세 할증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49, 2010-03-10). 증여 후 대습상속인이 되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안에서, 대법원은 할증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두54275, 2018-12-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