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요점 정리

• ▪지주회사 판정 — 자산총액 5천억원(벤처지주회사 3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1항 요건 — 지주회사와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취득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고 자회사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 ▪실행 시점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거나(전환지주회사에는 자기주식교환도) 실행하면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 이연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인은 4년 거치 3년 분할, 거주자는 3년 거치 3년 분할로 바뀝니다(법률 제16835호 부칙 제1조 단서·제19조·제44조).
• ▪세제개편안 — 재정경제부가 무기한 이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늦추는 안을 냈으나 2026-08-22 기준 국회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총액이 5천억원에 못 미치면 이 특례를 아예 못 쓰나요?

못 씁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에 해당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고, 벤처지주회사가 아니면 자산총액 5천억원이 기준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026년 안에 현물출자하면 세금을 영원히 안 내도 되나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상속·증여 포함) 이연된 세금을 정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