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신고 전 통장 인출, 장례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거·출처

•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는 제외합니다(민법 제997조·제1005조).
• ▪공동상속에서는 상속재산의 귀속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6조·제1009조).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승인·포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법정 특례가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민법 제1019조).
•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장례비로 모두 지출한 사안에서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을 이유로 한 단순승인을 부정했습니다(민법 제998조의2·제1026조 제3호, 대법원 2003다30968, 2003-11-14 선고).
•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4936, 2010-04-29 선고). 환송 뒤 사건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거주자 사망에 따른 장례비용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입증된 채무는 각각 법정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제10조 제1항).
•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존 임대차의 목적물·보증금·차임을 유지하며 기간만 연장한 사건이므로, 예금 인출·이체의 보존·관리행위 해당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대법원 2025다220329, 2026-05-08 선고).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정보를 연계하며, 긴급·불가피한 치료비·장례비는 증빙을 확인한 금융회사가 지급처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절차를 안내합니다(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공동 보도자료, 2026-09-04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