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요점 정리

•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 민법상 기한은 없지만, 세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나누고 신고해야 하고, 소송 등으로 그때까지 나누기 어렵다면 그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언제인지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민법 제1013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 직후든 몇 년 뒤든 나눌 수 있고, 한 번 나눈 뒤 다시 협의해 재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해 9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을 9개월로 정합니다.

소송 때문에 기한까지 못 나누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이나 심판으로 이어지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증법 제19조 제3항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를 위한 연장을 두고 있습니다.

미분할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증법 제19조 제1항은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상당 한도, 30억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누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한 번 나눈 상속재산을 나중에 다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