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말로 하거나 협의서에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

요점 정리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 기간 안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3개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나 협의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절차를 서둘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를 안 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을 말합니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결정 전에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입니다(제1026조 제1호).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의 명의를 옮기는 것과 같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아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므로 그 뒤에는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피상속인의 빚에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물려받을 사람을 다음 순위로 옮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