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분할방식이 세금을 바꾸나요?

요점 정리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함께 있을 때의 비과세는 몇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 ▪피상속인이 남긴 주택 가운데 어느 것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했는지, 공동상속이라면 자기 지분이 최다지분인지 소수지분인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을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물려받은 상속주택의 지분이 최다지분인지 소수지분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두 가지가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다면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상속주택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뜻합니다. 판정 기준은 물려받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한 채만 남겼다면 그 집이 상속주택이 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

한 채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모두의 주택 수에 각각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 사람의 주택으로만 봅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집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주택에서 소수지분만 가진 상속인이라면, 그 집은 자신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소수지분자는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