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10년 전에 다 냈는데, 보험금 받을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요점 정리

• ▪증여시기 — 보험료를 낸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상증법 제34조 제1항).
• ▪증여재산가액 — 보험료를 전액 낸 사람과 수령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전액, 일부만 냈다면 낸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 ▪계약자가 먼저 사망하면 —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바뀌고, 원칙적으로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약이면 정기금 평가액과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
• ▪10년 합산 — 기산점은 보험료 납입일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일입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 ▪연대납세의무 — 수증자의 주소 불명·납부 능력 없음·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증여자도 부담을 집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를 다 내고 10년이 지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10년을 세는 기준일은 보험료를 낸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계약자가 보험사고 전에 사망하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그 보험계약 자체가 계약자의 상속재산이 되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됩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법령해석과-183], 2021-01-19).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같아지므로 상증법 제3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증여 추정이 별도로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