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요점 정리

•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과 예외는 정부안 발표 단계입니다.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간에 상장주식 상속・증여를 앞두고 계시다면, 최근 1년 이내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여부와 최근 3년간 시가 등락부터 확인해 두시고, 업종별 PBR 순위는 국세청이 업종 구분 기준을 고시한 뒤에 다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2027년 4월 1일이 시행 기준이며, 그 날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으면 새 평가방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이 내용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새 평가방법으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합니다.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팔아도 새 평가방법이 적용되나요?

거래소 장내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뺀 나머지가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새 평가방법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되고, 여기에 더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매매로 생긴 증여이익에도 적용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저PBR 기준의 6년은 정확히 어떤 기간을 뜻하나요?

최근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를 뜻하며, PBR은 시가총액을 회계상 순자산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입니다.

요건 ❷의 (가) 행위요건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한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