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할 때 가족 명의로 둔 차명주식, 지금 정리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이름과 지분율을 설립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열해 보시는 것입니다.
• ▪언제 얼마가 누구 앞으로 옮겨졌는지 나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구간인지 현행 구간인지, 확인제도 요건에 들어가는지, 간주취득세가 걸리는지가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 ▪부산에도 1990년대에 세워져 설립 당시 주주 구성을 그대로 둔 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증여세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내나요, 실제소유자가 내나요?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그 전에 의제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납세의무자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30억원 미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요건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요건은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일 것 세 가지입니다. 20억원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처리하는 기준입니다.

명의를 정리하면 취득세도 나오나요?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올라가면 그 증가분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