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원은 누구까지인가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3편)

요점 정리

• ▪세대원 범위 — 세대원인 가족은 거주자·배우자 양쪽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 가운데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이 범위에 없는 관계는 생계를 같이 해도 세대원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편면적 가족관계 —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가족 범위에 들어가 생계를 같이 하면 세대원이 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해도 세대원이 아닙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서면-2015-부동산-0112).
• ▪계부 사례 — 양도일 현재 본인·생모·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계부는 직계존속인 생모의 배우자로 같은 세대이고, 계부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 ▪조카 사례 — 조카는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같은 세대가 아니고, 조카의 주택은 세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보유기간·거주기간과 12억원 기준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조카의 주택과 무관하게 비과세를 판정받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 ▪양자 — 생부모와 양부모 중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의 세대에 속하고, 친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끝나므로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배우자 없는 1세대 —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일정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 없이도 독자적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만, 다른 가족과 생계를 함께 하면 그 가족의 세대에 속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조카와 함께 살면 같은 세대로 보나요?

아닙니다. 조카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형수)와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요?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세대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사위나 며느리와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요?

네.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서면-2015-부동산-0112).

계부와 함께 살면 항상 같은 세대인가요?

계부는 직계존속인 생모의 배우자이므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들어가 세대원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국세청도 본인·생모·계부 세 사람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안에서 계부를 같은 세대로 보았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 생모 없이 계부와만 사는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