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나눠 받은 해외계좌, 5억은 누구 기준으로 세나요?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형제들이 나눠 받은 해외계좌의 잔액과 각자의 상속분 비율을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 ▪이 두 숫자만 있으면 각자 계산에 넣을 금액이 정해지고, 5억원을 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제 중 한 명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도 함께 짚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계좌 신고와 상속세 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예,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입니다.

상속세를 이미 냈으면 해외계좌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세액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해외계좌도 상속분만큼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공동명의계좌는 각 명의자가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상속분만큼만 더하는 규정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신고를 깜빡했는데 바로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하면 과태료의 90퍼센트를 감경하되,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했다면 감경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4항 제2호 가목·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