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증여 취득세율 3.5%, 조정대상지역 주택 12%는 언제이고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요점 정리

• ▪세율 — 개인의 일반 부동산 증여 취득세는 표준세율 3.5%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이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12%이지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받는 법정 예외는 제외합니다. 고급주택 등 별도 중과·감면 대상은 세액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과 부가 세금 —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 적용 예외를 확인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기한 — 일반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되, 기한 전 등기하면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해야 합니다.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는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취득세율 12%의 300,000,000원 기준은 시세인가요?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 중과의 가액 기준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이상입니다. 시가인정액을 그대로 이 기준에 대입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법정 제외를 따로 확인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증여 취득세도 60일 안에 신고하나요?

일반 증여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일 전 등기는 등기일이 기준이며, 신고·납부기한 전 등기하면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14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첫 집을 증여받아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을 받나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은 유상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부담부증여도 제외합니다. 첫 집을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