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준으로 바뀌면 1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사는 집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각각 세어 보십시오. 두 기간이 벌어져 있을수록 2028년 이후 공제액이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 ▪양도가액이 30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공제 금액 한도까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입니다.
•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2025년 상속세 개편안처럼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지나요?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가 2029년에 없어지는 안입니다. 제도 자체는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뉘고, 토지와 주택 외의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를 계속 받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3항 개정안).

2027년에 집을 팔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제 개편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 2,500만원과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기본공제 2,500만원을 나눠 받나요?

각자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는 인별로, 그리고 양도 물건별로 안분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도와 비거주자는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개정안).

2026년에 중과세율로 이미 판 집도 세율을 낮춰 주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면 완화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은 5%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