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얼마로 줄어드나요?

요점 정리

• ▪소유한 주택 가운데 실제로 사는 집이 어느 것인지, 그 집의 공시가격이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거주 여부가 기본공제 14억원과 9억원을 가르고, 세액공제 기준도 거주로 옮겨 갑니다.
• ▪다만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입니다.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상속세 개편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집을 사고파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국회 논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자인데 그 집에 살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얼마인가요?

9억원입니다. 지금의 12억원에서 3억원 줄어듭니다. 그 집에 거주하면 14억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안).

3주택자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조건 80%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제외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2028년 이후 80%를 적용받습니다. 그 밖의 납세의무자는 70%입니다.

세부담 상한이 200%로 오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한 해에 늘어날 수 있는 보유세가 직전연도의 1.5배에서 2배로 넓어지는 것이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면제가 아닙니다.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 등까지 납부를 미루는 것이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