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열사가 전부 중소기업이면 정말 안 나오나요?

요점 정리

• ▪중소기업 간 거래 —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매출액 계산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4항).
• ▪한쪽만 중소기업일 때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면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어도 그 거래는 그대로 계산에 남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1호).
•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일 때 — 상대가 중소기업이어도 이 제1호로는 빠지지 않고, 정상거래비율 40퍼센트를 넘는지로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중소기업 판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3제6항).
• ▪신고·납부 —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 초과자가 납세의무자이고, 12월 결산 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모두 과세제외매출액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대상에서 빠져서가 아니라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비율의 분자가 0이 되어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4항).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이면 계열사가 전부 중소기업이어도 소용없나요?

소용없습니다.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1호는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라는 요건으로 시작해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이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단서). 12월 결산 법인은 6월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