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끼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요점 정리

• ▪발동 문턱 — 법인세·양도소득세는 3억원 또는 시가의 5%, 증여세(개인 간)는 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판 법인 과세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익금산입(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3억원·5% 문턱 적용
• ▪산 법인 과세 — 판 쪽이 법인이면 취득 시점 과세 없음, 판 쪽이 개인이면 문턱 없이 차액 전액 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주주 과세 — 산 법인이 특정법인이면 현저히 낮은 대가(시가 30%·3억원)와 의제이익 1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시가 산정 — 실제 거래가격이 우선이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준용,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 불가, 최대주주면 20% 할증(중소기업·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발행분 제외)

자주 묻는 질문

계열사끼리는 지분이 없어도 특수관계로 보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항상 20% 할증되나요?

항상은 아닙니다. 원칙은 20% 할증이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9호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같은 영 제53조 제8항 각 호에 제외 사유가 더 있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면 법인세는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는 법인의 법인세와 사들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붙는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별개의 세금이고, 제45조의5 제2항은 사들인 법인(특정법인)이 낸 법인세를 증여세에서 빼는 한도 규정이지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