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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부동산임대업도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법인전환·구조조정 시리즈 2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지방세특례제도과-698호, 2021-03-23). 비주택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제외·자본금·신청 등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와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 중과 요건에 따라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3조). (2026-10-22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22 · 최종 검토 2026-10-22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주택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는 거주자의 법정 전환·자본금·신청 요건과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제외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하며, 주택·주택취득권리는 제외됩니다.
- ▪취득세 경감 배제와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에 따른 중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본세 비교액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설립 등기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실제 업종, 자산 종류, 평가·출자, 설립·취득 시기, 소재지와 사후관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취득세 50% 경감과 업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전환 · 2027-12-31까지 취득 사업용고정자산 중 임대·공급업 해당 부분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제조업·임대업 겸영 시 제외 범위: 임대·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 법인 전체 자산의 일괄 제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8호, 2021-03-23)
- ▪비주택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거주자 · 법정 전환·자본금·신청 요건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주택·주택취득권리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제5항)
- ▪취득세 중과는 별도 요건: 비주택·농지 외 일반 유상취득 4% 대도시 중과만 적용 시 8% · 제외 업종 미해당 다른 중과·감면 별도 지방교육세·농특세 별도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제3항)
- ▪경감 후 취득일부터 5년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는 폐업·재산 처분·임대·주식 처분 수용·법정 예외·전환주식 50% 미만 처분 등 예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 현물출자로 바꾸면 임대업도 취득세를 경감받나요?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어느 방법으로 전환해도 사업용고정자산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전환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대법원은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해당 회사의 설립등기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3508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상가 임대업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거주자의 비주택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정 전환·자본금·신청 요건과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제외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주택취득권리와 판매용 재고자산은 이 설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
- 대도시 밖 임대용 상가도 취득세가 8%인가요?
- 대도시 밖 임대용 상가처럼 비주택·농지 외 부동산을 일반 유상승계취득하면 대도시 중과를 적용하지 않으며, 표준세율은 4%입니다. 8%는 그 취득에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 중과만 적용하고 중과 제외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의 세율이며, 다른 중과나 감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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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22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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