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세율표만 보고 비교해도 되나요?

요점 정리

• ▪두 세율표 — 소득세는 개인의 여섯 소득 합계에,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각각 붙어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 ▪소규모 법인 세율표 — 지배주주 지분 100분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200억원 이하 전부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제42조 제2항).
• ▪법인 돈을 가져올 때 —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고, 급여와 퇴직급여는 법인 단계에서 손금이 되지만 각각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 — 대표 급여가 비용이 되지만 개인 결손금을 법인이 승계하는 규정은 없고,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4대보험이 새로 생깁니다.
• ▪전환 후 성실신고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이 전환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계속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율이 20퍼센트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항상 적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는 법인 단계에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대표가 그 돈을 배당·급여·퇴직급여로 가져올 때 개인 단계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세율이 항상 낮나요?

아닙니다. 지배주주 지분, 매출 구성, 상시근로자 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오히려 2억원 이하 구간이 사라져 200억원 이하 전부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제42조 제2항).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을 두 번 내나요?

법인세를 낸 뒤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지만, 100분의 11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공제 대상은 2천만원을 넘는 배당소득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제1항·제4항).

법인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에서 바로 벗어나나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이 전환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