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 부분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요점 정리

• ▪채무 인수 인정 여부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채무액 부분의 과세 — 채무 인수가 인정되면 그 부분을 양도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 ▪채무액 부분의 이월과세 —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부분은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라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2006.10.30.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8, 2006.11.02.).
• ▪채무액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춥니다.
• ▪나머지 증여 부분 — 요건을 채우고 제97조의2 제2항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일은 증여자의 취득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채무를 항상 인정받나요?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채무액 부분에는 증여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어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부분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자산이 아니어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1, 2006.10.30.).

채무 부분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섞어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