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고 바로 팔면 이월과세인가요, 부당행위계산인가요?

요점 정리

• ▪판정 순서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먼저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를 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그때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요건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을 것,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했을 것, 증여받은 사람의 세액(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세액보다 적을 것,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 효과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같은 법 제2조의2 제3항).
• ▪실질귀속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
• ▪취득가액·보유기간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의제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팔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이월과세입니다. 이월과세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배제될 때만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3항).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세금은 누가 내나요?

증여자와 증여받은 사람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연대납세의무는 제101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돌아간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