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30억,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요점 정리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집니다.
• ▪그리고 그 법정상속분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좌우합니다.
• ▪배우자 몫을 재산에 곱해 보면, 우리 집의 공제 한도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최대 30억"이라는 숫자만 믿고 계획을 세우면, 예상보다 많은 상속세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규모가 크다면, 배우자에게 얼마를 물려줄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다 물려주면 상속세가 0원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 아들이 남은 집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시가 31억원짜리 상가 건물과 예금 5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 1억원을 빼면, 물려받을 재산은 35억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세 가지 금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그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상증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해 둔 상속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을 조금 더 챙겨 줍니다. 배우자의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 이를 "5할 가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35억원을 물려주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앞의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려줄 재산은 35억원, 상속인은 어머니와 두 아들입니다. 자녀가 2명이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