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판례로 갈린 인정 조건 (2편)

요점 정리

• ▪두 편에 걸쳐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은 취득가액을 높여 의제배당을 줄이는 원리이지만, 승패는 조문이 아니라 소각 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가에서 갈립니다.
•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소각 대금이 배우자 명의로 들어와 배우자의 자금으로 남는 흐름인지, 그리고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상법 절차를 갖췄는지입니다.
• ▪개별 사례는 자금의 흐름과 거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거래 전체의 흐름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가 갈린 기준은 소각 대금의 귀속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을 다룬 최근 판결과 심판례를 보면 결론이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소각 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인정과 부인을 갈랐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조건 네 가지

판례의 방향을 실무 관점으로 옮기면, 확인할 것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소각 이후 자금 관리

인정 조건을 갖췄더라도 소각 이후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각 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자금이라는 점이 사후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