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점 정리

•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 매도자로서 경영기간이 20년을 넘겼는지, 나이가 60세를 넘겼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수자를 찾는 입장이라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곳인지, 아니면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중에 승계자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느 쪽이든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 형태와 무관하게 요건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자가 20년 이상 경영했지만 아직 60세가 안 됐다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도자 요건은 업종・규모・업력・연령과 지분・양도 비율,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년 이상 경영은 업력 요건, 60세 이상은 연령과 지분 요건으로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매수자가 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면 그 회사 근무 이력이 없어도 매수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동종업 경력이 없어도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면 매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감면받은 뒤 지분을 다시 사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내에 매도자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다시 사들이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합니다. 매수자 쪽은 지분 감소・자산 40% 이상 처분・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1년 이상 휴업・폐업・매도자의 재승계, 다섯 가지가 추징 사유입니다.

이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시행 시기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