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처분 목적으로 취득해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나요?

요점 정리

• ▪자기주식을 지배구조 정리나 가지급금 정리, 상속 준비에 활용해 온 법인이라면 취득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주식을 취득할지, 2027년 1월 1일 이후로 미룰지에 따라 주주에게 적용되는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 ▪특히 처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온 법인이라면, 취득 시점에 따라 주주에게 매기는 소득의 종류와 이중과세 조정 적용 여부가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면서 이중과세 조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개인주주는 배당소득가산(Gross-up)을 적용받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의 이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비상장회사에는 이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각 의무와 주주총회 승인 절차는 비상장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도 새 의제배당 과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상법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정했습니다(상법 제34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