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두 채를 받은 뒤 일반주택 비과세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63편)

요점 정리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와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2년 이내에 그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일반주택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하면 상속주택 특례만으로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두 번째 상속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안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함께 적용한 2007년 회신이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원칙적으로 2년, 그 밖에는 3년이며 부칙과 예외를 확인합니다(재산세과-600, 2009-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8, 2007-12-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이 두 채면 무조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하면 상속주택 특례만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재산세과-600, 2009-10-30). 다만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두 번째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안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함께 적용한 2007년 회신이 있습니다.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2년, 그 밖에는 3년이고 취득 시기에 따른 부칙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8, 2007-12-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부가 각각 상속받았다면 주택 수를 따로 세나요?

상속주택 특례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부부가 같은 세대라면 양도일 현재 세대의 보유 현황과 각 상속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두 채는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서로 다른 상속으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두 채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회신이 이어집니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와 부모에게서 각각 소수지분을 받은 사례도 같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3, 2007-04-23; 서면-2025-부동산-0714,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