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주택 비과세,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겹쳐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시리즈 57편)

요점 정리

• ▪3주택 중복 적용은 기본통칙과 해석사례가 인정한 조합에서 각 특례 및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됩니다.
•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상속주택의 적격 여부, 일반주택의 취득 경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의 처분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일시적 2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4주택에는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기본통칙이 없으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섞인 경우는 제외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이 있으면 새 집을 산 뒤 언제든 종전주택을 팔아도 되나요?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의 각 요건을 갖추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적용되는 처분기한 안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3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특례를 중복 적용하면 고가주택도 전액 비과세인가요?

중복 적용이 인정되어도 고가주택 기준 초과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9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0659, 2024-08-05).